희귀질환이나 암, 1형 당뇨처럼 꾸준히 병원에 다녀야 하는 학생은 진료 날마다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결석이 대부분 질병 결석으로 기록돼, 결석 일수를 줄이려고 진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11월 16일, 이런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야만 받을 수 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들어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서 지금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된 일정과 추진 중인 내용을 나눠, 학부모가 지금 준비할 것과 의견을 내는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확정]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6년 11월 17일 ~ 12월 28일(41일)
· [추진] 희귀질환·암·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근거 신설,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
· [추진] 학생건강기록부를 대국민나이스·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하는 근거 마련, 시스템은 앞으로 구축
· [참고] 해당 질환 7~18세 환자는 약 4만 9000명(교육부 설명)
출석인정 결석으로 바뀌는 대상과 이유
개정안이 대상으로 삼는 학생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의 난치질환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교육부는 이 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가 약 4만 900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정기진료로 학교를 빠지면 보통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일부 학생이 이 기록에 부담을 느껴 결석일을 줄이려고 필요한 진료를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떤 질환이 정확히 포함되는지, 한 해에 며칠까지 인정되는지 같은 세부 범위는 앞으로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일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입법예고 일정과 2027년 3월 시행 예정
입법예고는 법령을 바꾸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7년 3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하는 시점에 맞춘 일정이지만, 입법예고 뒤 심사와 공포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과 시행 예정일까지입니다.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문구나 범위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예시] 한 달에 한 번 대학병원 정기진료를 받는 학생이라면 한 학년에 진료 결석이 약 10일 안팎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결석이 질병 결석인지 출석인정 결석인지가 2027학년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견 내는 방법과 학부모가 지금 준비할 것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교육부 누리집 법령 정보 메뉴에서도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낼 때는 우리 아이의 진료 주기, 결석 처리 경험, 필요한 증빙 방식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짧게 적으면 전달이 잘 됩니다. 마감일은 12월 28일이니 미리 정리해 두세요.
지금 준비할 것은 진료 기록을 잘 모아 두는 일입니다. 진료확인서나 처방 기록 날짜를 학기별로 정리해 두면, 새 기준이 시행됐을 때 학교와 상의하기 쉽습니다.
현재 학기에 생기는 결석은 기존 학교 출결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미리 진료 일정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필요한 증빙이 다를 수 있으니 학기 초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무엇이 달라지나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담긴 법정 기록물입니다. 지금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학생건강기록부 민원 발급 서식을 새로 만들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교육부는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언제 열리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열리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방접종 기록만 필요하다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정된 내용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
[확정] 교육부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는 점, 개정안에 정기진료 출석인정과 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근거가 담겼다는 점입니다.
[추진] 2027년 3월 1일 시행은 예정 일정입니다. 인정 대상 질환의 세부 목록, 연간 인정 일수, 제출 서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통 시점은 아직 공개된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 건강조사 항목도 함께 손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면 시간, 아침식사 여부, 고카페인·단맛 음료 섭취, 신체활동, 교우관계 같은 항목이 조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 교육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내용은 공포되는 교육부령과 학교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뒤 바뀐 내용이 나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진료로 빠지는 날도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A. 아직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며 2027년 3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현행 출결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어떤 질환이 대상인가요?
A. 교육부 발표에는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 등 정기진료가 필요한 질환이 언급됐습니다. 세부 목록과 인정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학생건강기록부를 정부24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개정안에 근거가 담겼지만 발급 시스템은 앞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개통 전까지는 학교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중증 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결석, 출석 인정…내년 3월부터 (교육부,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2026.11.16 (2026년 11월 17일 확인).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기관의 최신 공고와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