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받습니다.
핵심은 경매 배당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원 구조, 대상과 산정 방법, 신청 시점, LH 청약플러스 접수, 지급 결정과 이의신청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최소보장제란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축은 최소지원금입니다. 경매 등을 거쳐 일부를 회복했지만 그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둘째 축은 선지급-후정산입니다.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무권계약피해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뜻하며, 신탁사기가 대표 사례로 안내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가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처럼 기존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던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특별법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회복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별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지원금 대상과 피해자 인정 요건
지원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입니다. 다목 임차인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을 말합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모두 들어갑니다.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합니다. 신청 전에 그동안 받은 배당과 지원 내역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예상 지급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시점과 준비

신청 가능 시점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이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처분 절차가 길어지는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의미가 큽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은 11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피해자 결정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배당표나 변제 내역처럼 피해회복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제출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공고와 관련 법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안내 바로가기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진행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11월 10일 이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3일 이후에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신청도 받습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자격, 제출서류, 접수 방법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신청서를 쓰기 전에 공고문 전체를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첨부해야 한다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준비해야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서류 상담이 필요하다면 13일 이후 가까운 LH 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콜센터로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031-738-4713)에서 받습니다.
지급 결정 기간과 이의신청 확인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이 기간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통지에서 산정된 피해회복금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르다면 배당표나 입금 내역 같은 근거 자료를 갖춰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게 심사·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6)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상 여부, 신청 가능 시점, 접수 경로, 결정 기한, 이의신청 기한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 10일부터 신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6년 11월 9일 확인). 세부 내용은 공식 공고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