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갖기 위해 치료를 받는 노동자가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1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가운데 처음 2일만 유급이었지만, 앞으로는 처음 4일이 유급으로 바뀌고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지원 대상과 시행일, 급여 상한액, 청구 기한과 신청 경로, 회사와 노동자가 각각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난임치료휴가 무엇이 달라지나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최대 6일로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유급 일수입니다. 사업주는 연간 6일 범위에서 최초 4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게 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최초 2일만 유급이었기 때문에 치료 일정이 길어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번 확대로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휴가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시행일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는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을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 정부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금액과 상한액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지원됩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상한액은 33만 6840원으로 안내됐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수준으로, 높으면 상한액까지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일수별 상한 적용 방식과 본인의 예상 지급액은 신청 화면이나 고용센터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는 정부가 사업주의 유급 부담을 덜어 주는 성격이 있으므로, 실제 휴가 중 임금 지급 방식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꼭 확인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기한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청구한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즉 휴가를 쓰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청구할 수 있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치료 일정과 휴가 사용일을 메모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확인 경로

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주소는 https://www.work24.go.kr 입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았다는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인사 담당 부서에 휴가 사용 사실 확인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편리합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으로 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확인할 점
노동자는 휴가 사용 예정일 전에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1월 27일 이후 사용분부터 유급 4일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이나 휴가 관리 시스템의 유급 일수 설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함께 바뀌는 생활 제도
같은 보도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 실천 항목이 14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나 전기·수소 택시 이용과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도 포인트 적립 대상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 11월 달라지는 제도 보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701 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지원 요건과 금액은 고용24 안내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