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경우, 배우자도 공식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5일 이내 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국가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가족 돌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큽니다.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배우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한 정책 변화입니다. 신청은 회사 인사부서에 증빙자료 제출 후 진행되며,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이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직전 병원 동행, 긴급 상황 대응, 산전 준비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고위험 임신 가정에서는 매우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사용 계획은 미리 세우는 것이 좋으며, 회사에는 가급적 30일 전 신청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분할 사용 차감 없음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허용됩니다.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활용 가능하며, 이때 사용한 기간은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위험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 지원 대상 넓어진다
청년 기준이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취업 프로그램, 창업 지원 제도 대상이 넓어집니다.
30대 초반은 이직, 경력 전환, 재취업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므로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연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엄 기준 변경 및 퇴직급여 미지급 처벌 강화
고용보엄 적용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 중심에서 실제 받은 급여 기준실보수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로 보엄료가 자동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또한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